제 10장 금지규정 및 벌칙

 47 (벌칙)

선관위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회 경고(대자보와 온라인 이용) 또는, 4회 주의를 받은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. (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)

주의와 경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.

주의 : 고의성이 없는 실수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

경고 : 고의성이 있는 실수 선거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

 

10월 17일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였으나, 추후에 위 규정에서 빨간색부분을 '또는'에서 '로'로 정정하고자 합니다.

 

선거시행세칙 개정 당시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했으나, 법학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제기되어 고심 끝에 긴급선관위를 개최하여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개정 이유

 

: 형법상 형벌이나 벌칙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(ex)비방행위, 방해행위 등)과 주관적 구성요건(ex)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, 선거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추상적인 것들) 을 모두 충족할 필요가 있다. 따라서 10.17일자 개정세칙은 주의와 경고 규정을 둘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 형식상 있을 수 없는 규정이라는 법과대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이를 위와 같이 개정하고자 한다.

 

 

 

4차 선관위 회의

 10인 참석 - 총 부총 법대 자연대 예체대 야대 도시대 동연 사회대 공대
찬성 9인(총, 부총, 법대, 자연대, 예체대, 야대, 동연, 사회대, 공대) / 기권 1인(도시대)

으로 재적 선관위원의 1/2 참석, 참석인원의 1/2 찬성으로 본 세칙은 개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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